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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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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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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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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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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619 (결정일자 : 1990-02-28) |
| 내 용 |
■ 질 의
○ 제4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한국00필름(주)의 국내판매 역시 특수관계거래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기초로 할 수 없고 한국00필름판매(주)가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적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본건 질의내용에서 한국00필름(주)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4평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제조업체인 한국00필름(주)가 전매업체인 한국00필름판매(주)에게 판매한 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으로서 관세법상 제4평가방법 적용을 위한 국내판매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전매업체인 한국00필름판매(주)가 국내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국내판매가격을 채택할 수 밖에 없으며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은 두 회사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경우 한국00필름(주)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을 별도 조사하는 것은 한국00필름(주)와 한국00필름판매(주)의 이윤 및 일반경비만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무의미하고, 이렇게 조사 결정된 비율은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적용이 곤란함.
○ 따라서 관세청장이 정한 제조업종과 전매업종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활용하여 적합한 비율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조업종과 전매업종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각각 r1, r2 라고 하면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r1 + r2 - r1 × r2가 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6, 동법 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 고시 제4-2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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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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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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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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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