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4관0002 2004-11-24
쟁점물품이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으로 보아 HS 9027.80-2090호(양허 0%)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타의 광학용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으로 보아 HS 9031.49-909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04 2004-12-31
쟁점물품(Pad For Condenser)이 축전기 부분품으로서 HSK 8532.90호에 분류되었는지 아니면 가황산 고무의 기타제품으로서 HSK 4016.99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97 2005-01-0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HS-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3 2005-01-20
쟁점불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볼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4 2005-01-20
쟁점불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볼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7 2005-01-28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8 2005-01-28
수출국에서 쟁점물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금형비용(Tooling charge)이 수출국의 이해관계자가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201 2005-01-28
쟁점물품이 크레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31.41-9000인지, 자동제어반이 분류되는 HSK8537.10-2000인지 여부 및 크레인 수리비와 기술자 출장비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국심 2003관0029 2005-02-21
당초 HSK9030.40-9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 결정한 쟁점물품을 HSK9030.83(89)-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9030.83-0000호로 변경 결정한 이후에 변경전의 품목분류(HSK9030.40-9000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과오납환급 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국심 2003관0183 2005-02-2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건조한 과실로 보아 HSK 0813.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2006.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61 2005-02-21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취소)와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0 2005-03-02
쟁점물품을 기타의 통신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75 2005-03-02
세관 분설결과만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7 2005-03-03
(1) 관세감면신청을 한 공장자동화기기로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는 다르게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이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1 2005-03-22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80 2005-03-22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88 2005-03-2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 및 지급이자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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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스프레이건 등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상의 분류
구     분 평가일 22740-531 (결정일자 : 1991-11-27)　
내     용 ■ 질 의
○ 스프레이건, 왕복펌프, 도장기인 수입물품이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상 기준비율이 22%인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에 분류되는지 기준비율이 40%인 "기타 기계 및 장비"에 분류되는지 여부.

■ 회 신
○ 우선 펌프(부분품 포함)의 경우를 보면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에 '공기 및 가스펌프'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수입펌프는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에 분류되어야 타당함. 그 이유는 비록 관련 수입펌프가 액체이송펌프이고 예시에는 액체펌프라고 되어있지는 않으나 '공기 및 가스 펌프'에 가장 유사하므로 동 분류에 해당됨이 마땅함. 아울러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작성기관인 통계청(통계기준과)에 (구두)문의 결과 검토의견과 동일한 답변이었음.
○ 그리고, 도장기 및 스프레이건은(이들 부분품 포함) "기타 기계 및 장비"에 분류됨이 타당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6,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 고시 제4-2조 제3항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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