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스프레이건, 왕복펌프, 도장기인 수입물품이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상 기준비율이 22%인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에 분류되는지 기준비율이 40%인 "기타 기계 및 장비"에 분류되는지 여부.
■ 회 신
○ 우선 펌프(부분품 포함)의 경우를 보면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에 '공기 및 가스펌프'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수입펌프는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에 분류되어야 타당함. 그 이유는 비록 관련 수입펌프가 액체이송펌프이고 예시에는 액체펌프라고 되어있지는 않으나 '공기 및 가스 펌프'에 가장 유사하므로 동 분류에 해당됨이 마땅함. 아울러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작성기관인 통계청(통계기준과)에 (구두)문의 결과 검토의견과 동일한 답변이었음.
○ 그리고, 도장기 및 스프레이건은(이들 부분품 포함) "기타 기계 및 장비"에 분류됨이 타당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6,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 고시 제4-2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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