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4관0002	2004-11-24
쟁점물품이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으로 보아 HS 9027.80-2090호(양허 0%)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타의 광학용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으로 보아 HS 9031.49-909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04	2004-12-31
쟁점물품(Pad For Condenser)이 축전기 부분품으로서 HSK 8532.90호에 분류되었는지 아니면 가황산 고무의 기타제품으로서 HSK 4016.99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97	2005-01-0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HS-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3	2005-01-20
쟁점불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볼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4	2005-01-20
쟁점불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볼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7	2005-01-28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8	2005-01-28
수출국에서 쟁점물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금형비용(Tooling charge)이 수출국의 이해관계자가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201	2005-01-28
쟁점물품이 크레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31.41-9000인지, 자동제어반이 분류되는 HSK8537.10-2000인지 여부 및 크레인 수리비와 기술자 출장비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국심 2003관0029	2005-02-21
당초 HSK9030.40-9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 결정한 쟁점물품을 HSK9030.83(89)-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9030.83-0000호로 변경 결정한 이후에 변경전의 품목분류(HSK9030.40-9000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과오납환급 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국심 2003관0183	2005-02-2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건조한 과실로 보아 HSK 0813.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2006.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61	2005-02-21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취소)와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0	2005-03-02
쟁점물품을 기타의 통신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75	2005-03-02
세관 분설결과만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7	2005-03-03
(1) 관세감면신청을 한 공장자동화기기로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는 다르게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이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1	2005-03-22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80	2005-03-22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88	2005-03-2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 및 지급이자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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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가능 여부
구 분	평일 47221-401 (결정일자 : 1995-09-11)
내 용	■ 질 의 ○ 본 사는 화란의 S사가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현지법인체로써 당사는 국외거래자와는 관세법에 명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제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산출, 수입신고하고 있음 ○ 관세법 규정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납세의무자와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사의 회계보고서/관련자료 등을 근거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납세의무자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라는 규정은, 특정업체의 회계보고서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특정업체의 회계보고서상의 수치를 적용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제4방법평가시 단순히 귀사의 회계보고서만을 근거로 산출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 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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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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