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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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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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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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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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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11-3 (결정일자 : 1998-03-16) |
| 내 용 |
■ 질 의
○ 당 회계법인의 고객인 00코리아(주)는 ‘96.1.11-'97.4.29기간동안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적법성 조사를 받아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하여 제1방법에 의한 관세평가를 부인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관세등 세액을 추징당하였음. 이에 대해 00코리아는 1997년 11월중 각 통관 세관장을 경유하여 제1방법에 의한 관세평가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관세추징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최근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음.
○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00코리아가 심사청구결과에 따라,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관세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 상기고시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귀질의는 00코리아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청에서는 이미 동건에 대하여 관심결 98-5호(98.3.6)로 기각 처분을 한 바 있음. 동 처분내용에 귀사가 질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정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 고시 제4-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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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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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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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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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