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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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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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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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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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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87 (결정일자 : 2003-02-20)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내용
-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30%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일정 시점 이전에 통관되어 미판매된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
- 특별소비세 환급으로 인해 일정 시점 이전에 통관된 물품 중 일부 수량은 30%의 세액이 포함되어 국내판매되고, 일부 수량은 20%의 세액이 포함되어 국내판매가 됨
- 특별소비세가 30% 부과된 수량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판매되고, 20% 부과된 수량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후에 판매되었으며, 일부수량은 모두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판매되었음.
ㅇ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 적용되는 국내판매가격이 특별소비세 30% 또는 20%가 부과된 각각의 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판매가격인지 및
-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판매된 물품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공제되는 특별소비세액은 인하전 납부세액(30%)인지 또는 인하후 납부세액(20%)인지 여부
■ 회 신
ㅇ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에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 이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국내판매 된다면 그 중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 단계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의미하며,
- 한편, 수입신고 하는 때에 30%의 특별소비세율이 적용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에 적용된 특별소비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가격으로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3조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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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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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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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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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