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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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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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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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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87 (결정일자 : 2003-02-20)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내용
-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30%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일정 시점 이전에 통관되어 미판매된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
- 특별소비세 환급으로 인해 일정 시점 이전에 통관된 물품 중 일부 수량은 30%의 세액이 포함되어 국내판매되고, 일부 수량은 20%의 세액이 포함되어 국내판매가 됨
- 특별소비세가 30% 부과된 수량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판매되고, 20% 부과된 수량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후에 판매되었으며, 일부수량은 모두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판매되었음.
ㅇ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 적용되는 국내판매가격이 특별소비세 30% 또는 20%가 부과된 각각의 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판매가격인지 및
-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판매된 물품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공제되는 특별소비세액은 인하전 납부세액(30%)인지 또는 인하후 납부세액(20%)인지 여부
■ 회 신
ㅇ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에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 이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국내판매 된다면 그 중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 단계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의미하며,
- 한편, 수입신고 하는 때에 30%의 특별소비세율이 적용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에 적용된 특별소비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가격으로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3조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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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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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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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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