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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D전자부품(주)는 손상물품으로 수입신고한 컨덴사 제조설비 5세트중 수리가능한 3세트분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설비를 수리하는데 따른 총 수리비 ￥00,000,000 중 수리부품비 ￥0,000,000은 별도로 수입신고 하였으나 수리를 위해 내한한 일본 NEC사의 기술진의 기술제공에 따른 수리용역비 ￥0,000,000에 대한 과세여부.
■ 회 신
○ 동건 수리용역비는 구체적으로 조립, 정비비, 디자인비, 검사비 등의 인건비와 잡비, 여행비, 교통비, 전화비 등의 출장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비용항목은 특허권 등의 사용료 즉 KNOW-HOW의 대가로 지불하는 로열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기타의 법정가산 요소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동건 수리용역비는 수입물품(수리부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할 것이나 다만, 실질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수리용역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과 비교 확인하여 과세할 수도 있음.
■ 관련규정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 1호, 고시 제1-5조 제1항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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