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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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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 전 변질·손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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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470 (결정일자 : 1994-11-21) |
| 내 용 |
■ 질 의
○ 본사는 중국산 염장 해파리를 수입하면서 여러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어 통관을 하였으나, 총 560BOX 중 28BOX가 색태불량, 61BOX는 중량부족 등으로 수산물 검사에 불합격되었는 바
○ 이 때 과세가격은 471BOX 인지 아니면 560BOX 전체인지 여부
■ 회 신
○ 동건은 수입신고 이전에 변질, 손상된 경우이므로 손상감면 적용이 불가하여, 현품 감정결과에 따라 합격품은 수입신고후 통관하고, 불합격품은 반송 또는 폐기처분후 그 결과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보고 후 그 잔존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되나,
- 염장 해파리는 일반적으로 그 특성이나 성질로 보아 개수로 셀 수 없으며, 운송 또는 장치기간 중 변질되거나 손상 등으로 인하여 감량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이에 대해 과세가격의 결정은 동물품의 수입거래 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단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실제지급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일정한 변질 또는 손상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여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변질 또는 손상이 동 범위내라면 실제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질 또는 손상율이 계약서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계약상 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 따라서 계약조건에 특별한 약정이 없어 총액계약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변질 또는 손상이 있더라도 실제지급금액이 과세가격이 되기 때문에 잔존물의 가치분에 대한 별도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동법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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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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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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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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