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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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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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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전 폐사된 미꾸라지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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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432 (결정일자 : 1995-10-02) |
| 내 용 |
■ 질 의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물품과 관련된 정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규정을 적용할지, 아니면 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
■ 회 신
○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물품과 관련된 정상품의 과세가격은 관련 수입물품의 수입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물품이 산물인 관계로 운송 또는 보세장치 기간중에 감량등을 예상하여 일정한 과부족 허용범위를 수출입계약서에 약정한 경우 또는 수입물품이 산물로서 통상적인 과부족 허용범위가 상거래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규정(고시 제5-13조)이 적용됨.
○ D무역이 제출한 민원서류, 제정경제원 국세심판소 결정내용(국심 제48680-1909호) 및 재정경제원 "직권에 의한 과오납 환급 여부 질의회신 내용(관세47000-149호)" 을 검토한 바,
가) 수입신고전에 폐사한 미꾸라지 관련 정상물품의 과세가격은 고시 제5-13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한 수입 미꾸라지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점(국세심판소 결정내용),
나)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이 심사청구(심판청구)등에서 인용 결정된 경우 세관장이 통상적인 세액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이 동 인용 결정내용과 동일한 사안일 경우에는 직권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재경원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다) D무역이 수입한 미꾸라지 계약내용과 국세심판소에서 결정한 사안의 계약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기 고시 제5-1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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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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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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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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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