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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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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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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전 폐사된 미꾸라지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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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432 (결정일자 : 1995-10-02) |
| 내 용 |
■ 질 의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물품과 관련된 정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규정을 적용할지, 아니면 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
■ 회 신
○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물품과 관련된 정상품의 과세가격은 관련 수입물품의 수입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물품이 산물인 관계로 운송 또는 보세장치 기간중에 감량등을 예상하여 일정한 과부족 허용범위를 수출입계약서에 약정한 경우 또는 수입물품이 산물로서 통상적인 과부족 허용범위가 상거래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규정(고시 제5-13조)이 적용됨.
○ D무역이 제출한 민원서류, 제정경제원 국세심판소 결정내용(국심 제48680-1909호) 및 재정경제원 "직권에 의한 과오납 환급 여부 질의회신 내용(관세47000-149호)" 을 검토한 바,
가) 수입신고전에 폐사한 미꾸라지 관련 정상물품의 과세가격은 고시 제5-13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한 수입 미꾸라지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점(국세심판소 결정내용),
나)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이 심사청구(심판청구)등에서 인용 결정된 경우 세관장이 통상적인 세액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이 동 인용 결정내용과 동일한 사안일 경우에는 직권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재경원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다) D무역이 수입한 미꾸라지 계약내용과 국세심판소에서 결정한 사안의 계약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기 고시 제5-1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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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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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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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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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