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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1-54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3호 |
2011-12-13 |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2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36호 |
2011-12-13 |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25호 |
2011-09-21 |
|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12호 |
2011-06-13 |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09호 |
2011-06-13 |
|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
| 적부심사 제2009-083호 |
2010-04-28 |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1호 |
2010-04-28 |
|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
| 관심 제2010-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8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7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2호 |
2009-06-19 |
|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
| 관세청공지 |
2012-04-16 |
|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
| 자유무역협정2과-1101 |
2012-04-03 |
|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
| 관세청지침 |
2012-03-23 |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
| US CBP |
2012-03-12 |
|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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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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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운송도중 파손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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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282 (결정일자 : 2004-07-1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CFR 부산 조건으로 담배제조용 기계 구입계약 체결
- 국내 보세구역 도착 후 해상 운송도중 파손사실 확인
-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협의 및 수입신고 전 수리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반송, (물품 대금은 전액 수출자에게 지급)
- 수리후 항공운송을 통하여 재수입 신고(수리비 및 항공운송료는 수입자가 지급)
- 수입신고시 당초 계약금액에 왕복 운임 및 보험료와 수리비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납부 후 수입통관
○ 질의내용
- 국내 보세구역(보세건설장) 반입 후 해상운송 도중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출자에게 반송하여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 원래의 계약가격에 수리비 및 왕복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결정
-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금액 등 재조정된 금액 또는 당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수리 후 최종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송에 소요된 항공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이유
-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리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반송한 것은 그 당해 건으로서 수입행위가 종결된 것이며, 수리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는 새로운 수입행위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건 평가대상 물품은 수리 후 최종 수입신고한 물품임.
- 즉, 이건 평가대상 물품은 운송도중 파손되어 수리 후 다시 수입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통하여 원상태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할지라도 수입신고 전에 손상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가격은 손상된 물품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제1방법)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2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규정에 따라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 재조정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재조정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가격을 기초로 최종 수입 시 발생한 항공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당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이 CFR 부산 조건이므로 이미 선박 운임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동 운임을 차감 후 최종적으로 발생한 운임(항공운임) 등 운송관련 비용을 가산해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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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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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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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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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