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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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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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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운송도중 파손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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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282 (결정일자 : 2004-07-1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CFR 부산 조건으로 담배제조용 기계 구입계약 체결
- 국내 보세구역 도착 후 해상 운송도중 파손사실 확인
-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협의 및 수입신고 전 수리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반송, (물품 대금은 전액 수출자에게 지급)
- 수리후 항공운송을 통하여 재수입 신고(수리비 및 항공운송료는 수입자가 지급)
- 수입신고시 당초 계약금액에 왕복 운임 및 보험료와 수리비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납부 후 수입통관
○ 질의내용
- 국내 보세구역(보세건설장) 반입 후 해상운송 도중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출자에게 반송하여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 원래의 계약가격에 수리비 및 왕복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결정
-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금액 등 재조정된 금액 또는 당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수리 후 최종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송에 소요된 항공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이유
-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리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반송한 것은 그 당해 건으로서 수입행위가 종결된 것이며, 수리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는 새로운 수입행위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건 평가대상 물품은 수리 후 최종 수입신고한 물품임.
- 즉, 이건 평가대상 물품은 운송도중 파손되어 수리 후 다시 수입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통하여 원상태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할지라도 수입신고 전에 손상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가격은 손상된 물품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제1방법)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2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규정에 따라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 재조정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재조정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가격을 기초로 최종 수입 시 발생한 항공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당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이 CFR 부산 조건이므로 이미 선박 운임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동 운임을 차감 후 최종적으로 발생한 운임(항공운임) 등 운송관련 비용을 가산해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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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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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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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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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