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해상운송 중 품질이 저하된 활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
구 분 |
관세평가과-175 (결정일자 : 2005-01-26)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수입자는 수출자와 가격조건을 CFR ○○ 항 조건으로 하여 활어의 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량조건은 ○○ 항 도착후 검량된 수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운송도중 태풍의 영향으로 장기간 항해 한 결과 활어의 품질이 저하되자 수출자가 수입신고 이전에 거래가격을 인하하였음.
○ 질의내용
수출자가 수입신고이전에 활어의 품질저하를 인정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해 준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 회 신
○ 결정
- 거래계약 상에 품질조건에 대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해상운송과정에서 일어난 품질 문제로 수입항 도착 후에 활어의 단가를 인하 조정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채택 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이 당해 수입물품이 태풍 등의 영향으로 품질이 변질 또는 손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치 감소분을 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이유
- 산물인 활어의 특성을 고려 수량의 과부족과 변질·손상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관련 계약서의 내용대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수량과부족에 대해서는 이건 거래조건이 계약서상 Cargo Receipt(국내 도착 후 하역량 만큼 지불하는 조건) 조건이므로 도착수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해야 하며,
- 품질조건에 대하여는 단순히 양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만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서 거래단가가 변경된 Sales Contract와 송품장을 제출한 바, 동 Sales Contract 와 송품장의 계약일은 모두 같은 날짜에 발행되면서 단지 활어 종류별로 거래단가를 변경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변경한 것이므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가격조정은 인정 할 수 없음. 다만, 세관장이 품질저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2조를 적용 가치감소분을 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