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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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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건설장 반입 후 장기 미 통관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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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사정책과-3454 (결정일자 : 2004-09-15)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보세건설장 반입 후 동 회사 부도로 인하여 장기간(약 8년) 통관을 하지 않고 일부 물품은 설치 또는 포장된 상태로 건설장에 보관
- 일부 물품은 수입신고 후 신고취하 상태에서 장기 보관
- 동 부도 회사를 인수한 기업이 장기간 보관되어 미 통관 물품을 통관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
○ 질의내용
- 보세건설장에 장기간(8년) 미 통관된 보세화물의 과세가격을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신고 가능 여부
■ 회 신
○ 보세건설장에 장기간 보관중인 미 통관 보세화물(수입신고 취하물품 포함)이 손상 변질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가격
-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가격
- 수리 또는 개체비용을 감안한 가격
-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16조,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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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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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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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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