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0관0109 2011-11-09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08 2011-11-03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조심 2011관0058 2011-11-02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17 2011-10-28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075 2011-10-19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10 2011-10-13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25 2011-10-07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91 2011-09-21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10관0090 2011-09-01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조심 2011관0081 2011-08-31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77 2011-08-31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79 2011-08-31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97 2011-08-29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25 2011-08-22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조심 2011관0028 2011-08-19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56 2011-08-12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1관0041 2011-08-12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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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국심 94관0055 (결정일자 : 1995-04-21)　
내     용 [결정요지]
임차물품의 과세가격은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물품의 가격이며 임차료 자체가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50,000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8.27 미국의 B사(이하 "B사"라 한다)로부터 POLYPROPYLENE 제조공정에 필요한 DESIGN STUDY용 SOFTWAR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93.9.21 3개월간 임차료 $6,400를 지불하고 '93.10.7 위 SOFTWARE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은 $100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다.
'93.10.12 대구세관장은 기업별 사후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6,400을 무역외 지급한 사실 및 쟁점물품 관련 계약금이 $50,000임을 판단하고 관세 3,634,100원, 부가가치세 4,429,020원, 합계 8,063,12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1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B사와 쟁점물품을 단기 3개월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6,300을 사용료로 지불하고, 장기로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여료 $50,000과 연간사용료 $10,000을 지급하되 장기사용 여부는 3개월간 사용 후 청구법인이 선택하기로 계약하고, 단기사용 조건에 따라 사용료 $6,300을 지급하고 수입하여 사용한 후 재수출하였으므로 관세가격은 쟁점물품의 가격 $100과 사용료 $6,300을 합한 $6,400임에도 불구하고 장기허여계약시 사용료인 $50,000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9제3항에서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청장은 관세평가시행세칙 제4-3조에서 "임차물품의 과세가격은 임차료 산출 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쟁점물품을 완전구매시 가격인 $50,000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는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9 제3호에서는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은 관세평가 시행세칙(관세청고시 제92-767, 92.12.29) 제4-3조에서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각호에 3가지 가격을 열거하고, 각호의 가격을 순차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1호에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93.8.27 소외 미국의 B사 와 POLYPROPYLENE 제조공정에 필요한 쟁점물품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같은해 9.21 (주)조흥은행을 통해 US $6,400에 대한 무역외지급인증을 받고 같은 날 지급한 후 같은 해 10.7 처분청에 신고번호 040-09-179816-1로 관세가격은 $100로 무환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고, 청구법인은 4개월간 사용 후 '94.1.31 처분청을 통해 신고번호 040-22-224252-7로 수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임차 수입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4개월 사용 후 재수출 하였으므로 관세가격은 임차료 상당액 $6,400이라고 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본바와 같이 임차물품의 관세가격은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물품의 가격이며 임차료 자체가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50,000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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