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임차물품의 과세가격은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물품의 가격이며 임차료 자체가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50,000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8.27 미국의 B사(이하 "B사"라 한다)로부터 POLYPROPYLENE 제조공정에 필요한 DESIGN STUDY용 SOFTWAR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93.9.21 3개월간 임차료 $6,400를 지불하고 '93.10.7 위 SOFTWARE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은 $100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다.
'93.10.12 대구세관장은 기업별 사후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6,400을 무역외 지급한 사실 및 쟁점물품 관련 계약금이 $50,000임을 판단하고 관세 3,634,100원, 부가가치세 4,429,020원, 합계 8,063,12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1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B사와 쟁점물품을 단기 3개월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6,300을 사용료로 지불하고, 장기로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여료 $50,000과 연간사용료 $10,000을 지급하되 장기사용 여부는 3개월간 사용 후 청구법인이 선택하기로 계약하고, 단기사용 조건에 따라 사용료 $6,300을 지급하고 수입하여 사용한 후 재수출하였으므로 관세가격은 쟁점물품의 가격 $100과 사용료 $6,300을 합한 $6,400임에도 불구하고 장기허여계약시 사용료인 $50,000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9제3항에서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청장은 관세평가시행세칙 제4-3조에서 "임차물품의 과세가격은 임차료 산출 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쟁점물품을 완전구매시 가격인 $50,000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는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9 제3호에서는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은 관세평가 시행세칙(관세청고시 제92-767, 92.12.29) 제4-3조에서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각호에 3가지 가격을 열거하고, 각호의 가격을 순차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1호에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93.8.27 소외 미국의 B사 와 POLYPROPYLENE 제조공정에 필요한 쟁점물품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같은해 9.21 (주)조흥은행을 통해 US $6,400에 대한 무역외지급인증을 받고 같은 날 지급한 후 같은 해 10.7 처분청에 신고번호 040-09-179816-1로 관세가격은 $100로 무환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고, 청구법인은 4개월간 사용 후 '94.1.31 처분청을 통해 신고번호 040-22-224252-7로 수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임차 수입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4개월 사용 후 재수출 하였으므로 관세가격은 임차료 상당액 $6,400이라고 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본바와 같이 임차물품의 관세가격은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물품의 가격이며 임차료 자체가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50,000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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