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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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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전 거래시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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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174 (결정일자 : 1990-01-12) |
| 내 용 |
■ 질 의
○ 수입자인 H자동차(주)는 기계제조자인 T사 등과 자동차 제조설비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88.6.2.)한 후, 미국의 A리스사와 물품구입가격(US$000)에 대한 MASTER리스계약을 체결('88.11.29)하고, 기계제조자인T사, 리스회사, H자동차(주)등 3자합의로 NOVATION AGREEMENT 체결('88.12.30)
○ 기계제조자인 T사는 H자동차(주)에 물품인도('89.2.8)
○ H자동차(주)와 미국의 A리스사간에 리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LEASE 계약체결('89.5.23)
■ 회 신
○ 계약기간 만료시 잔존가액의 결정
- 본건 임차거래는 물품구입을 위한 자금을 금융리스방식으로 차입하고 구입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로서 과세가격결정시 잔존가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잔존율(10%) 등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가격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 리스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관련수수료(주선수수료등)의 과세가격포함여부
- H자동차(주)가 리스금융대리인인 M CO에 지급하는 주선수수료 등은 리스회사로부터 금융리스를 받기 위한 금융조달비용으로서 이는 당해 수입물품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계약기간동안에 지불하는 총 임차료 합계액에 계약상 약정된 잔존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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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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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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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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