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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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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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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차료를 기초로 한 과세가격 적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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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477 (결정일자 : 1991-10-14) |
| 내 용 |
■ 질 의
1. 임차수입물품의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을 당해물품의 가격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임차수입이 일반수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2. 관세평가규정상 제6방법 적용시 임차료를 기초로 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지 여부
3. 단기간(10개월)임차기간 만료 후 장비 재수출시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대상 여부 및 관세법 제29조의 2에 의한 재수출시 관세 감면 대상 여부
4. 임차수입시 임차기간이 단기간(10개월)일 경우와 장기 무기한(1년이상)일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수입물품의 가격보다 임차료가 상회할 경우 과세가격 결정 방법
■ 회 신
1. 임차거래나 무상증여와 같은 경우에는 "수출판매"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추정 산출하여 결정함이 과세가격 결정상 형평원칙에 부합됨.
2. 6방법 적용시 단지 임차기간동안 지불하는 임차료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불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함.
3. 임차수입물품의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관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당해물품의 수입면허 전에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에게 감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본건의 경우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4. 임차료를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임차기간과는 무관한 것이며, 제6방법에 의한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출시 3가지 예(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당해임차수입물품,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유효한 카다로그 기재가격 등)중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이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료에 의한 산출방법을 고려함이 없이 임차료 산출 기초가 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고시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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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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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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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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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