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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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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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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차료를 기초로 한 과세가격 적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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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477 (결정일자 : 1991-10-14) |
| 내 용 |
■ 질 의
1. 임차수입물품의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을 당해물품의 가격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임차수입이 일반수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2. 관세평가규정상 제6방법 적용시 임차료를 기초로 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지 여부
3. 단기간(10개월)임차기간 만료 후 장비 재수출시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대상 여부 및 관세법 제29조의 2에 의한 재수출시 관세 감면 대상 여부
4. 임차수입시 임차기간이 단기간(10개월)일 경우와 장기 무기한(1년이상)일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수입물품의 가격보다 임차료가 상회할 경우 과세가격 결정 방법
■ 회 신
1. 임차거래나 무상증여와 같은 경우에는 "수출판매"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추정 산출하여 결정함이 과세가격 결정상 형평원칙에 부합됨.
2. 6방법 적용시 단지 임차기간동안 지불하는 임차료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불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함.
3. 임차수입물품의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관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당해물품의 수입면허 전에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에게 감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본건의 경우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4. 임차료를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임차기간과는 무관한 것이며, 제6방법에 의한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출시 3가지 예(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당해임차수입물품,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유효한 카다로그 기재가격 등)중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이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료에 의한 산출방법을 고려함이 없이 임차료 산출 기초가 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고시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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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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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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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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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