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용도외 사용승인시 추징 과세가격이 당초 수입신고 수리시 결정된 과세가격인지 또는 구매시 실제지급하는 금액인지?
■ 회 신
○ 감면물품을 감면용도외 사용승인시 추징 과세가격은 용도외 사용승인시 당해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
○ 임차수입물품을 관세법 제29조의 2(재수출감면세)의 규정에 의거 감세를 받은 후 용도외 사용신청을 할 경우에, 용도외 사용신청 시점에 구매자(수입자)가 당해물품의 대가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동 실제지급금액이 용도외 사용신청 시점의 당해물품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추징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제29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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