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대법원 2009다11808	2009-09-10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식약청 상담사례	2009-04-08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법 2007구합5725	2008-05-15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두1170	2009-07-23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ICC Publication 540	2000-01-01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UCP 600	2007-07-01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조심 2008관0129	2009-07-10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8	2009-06-30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9	2009-06-30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2009-06-30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99	2009-06-17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2009-06-12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적부심사 제2009-018호	2009-08-17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30호	2009-08-17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심사정책과-1218	2004-03-29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2009-05-25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37	2009-05-21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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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굴착장비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구 분	평환 47221-88 (결정일자 : 1997-03-11)
내 용	■ 질 의 ○ 폐사에서 S(주)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 중인 인천 00교 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으로 굴착장비를 수입할 예정임. 1) 해외에 직접 송금하는 임차료가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운송의 편리를 위하여 해체하여 수입할 경우 각 품목별로 추천관련기관이 다를 때 각 품목별로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장비 주 용도상 건설장비로 보아 관련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3) 수입시 재반출조건으로 수입하였으나, 사용도중 소모, 파손에 의하여 망실 또는 물품이 변형되었을 경우 관세의 추가납부 여부. (감면) 4) 수입신고시 공급사에서 제시한 장비의 잔존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을때 이의 인정여부 및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평환) ■ 회 신 1) 임차수입물품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에 의함 2) 당해물품에 대한 추천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97.2.28까지 자료보완요구를 하였으나 기일내에 제출치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으니 추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문의 하기 바람 3)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한 물품을 사용도중 소모, 파손에 의한 망실 등을 사유로 재수출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와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 또는 재수출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임차수입물품이 중고품인 경우라도 임차료가 지불된다면 임차료의 산출에 중고품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임차료가 결정될 것이므로 임차수입물품의 경우와 같이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의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고시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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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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