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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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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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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상임차 중고 몰드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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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292 (결정일자 : 1999-08-12) |
| 내 용 |
■ 질 의
수출 후 1년이 경과된 중고 몰드의 임차수입시 내용연수 9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수출자측의 실제 장부가치상 내용연수 4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무상임차 중고물품의 경우 판매계약이 없으므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무상임차 중고물품을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결정하는 경우 동건은 임차계약도 없고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으므로 수출자측의 장부상의 가격을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고시 제5-4조의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고시 제5-4조의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고시 제5-5조의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정률법상 각 잔액표에 의하며
- 동 기준내용연수는 국세와 관세의 일관성 및 모든 고정자산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치감소의 기준으로서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출자의 개별적인 장부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동법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3호 및 제4호,고시 제5-4조 및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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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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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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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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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