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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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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상임차 중고 몰드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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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292 (결정일자 : 1999-08-12) |
| 내 용 |
■ 질 의
수출 후 1년이 경과된 중고 몰드의 임차수입시 내용연수 9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수출자측의 실제 장부가치상 내용연수 4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무상임차 중고물품의 경우 판매계약이 없으므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무상임차 중고물품을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결정하는 경우 동건은 임차계약도 없고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으므로 수출자측의 장부상의 가격을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고시 제5-4조의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고시 제5-4조의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고시 제5-5조의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정률법상 각 잔액표에 의하며
- 동 기준내용연수는 국세와 관세의 일관성 및 모든 고정자산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치감소의 기준으로서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출자의 개별적인 장부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동법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3호 및 제4호,고시 제5-4조 및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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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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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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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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