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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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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은 촉매수입과 관련한 과세가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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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411 (결정일자 : 1999-12-09) |
| 내 용 |
■ 질 의
○ 수입자는 Reactor에 투입되는 은 촉매를 교체하기 위하여 폐 촉매를 수출 자에게 제공하여 은을 추출, 새로운 촉매생산에 사용하도록 함. 폐 촉매로부터 은을 추출하는데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산자가 새로운 촉매생산에 소요되는 은 중 폐 촉매로부터 추출될 양을 우선 투입하고 이 기간에 대한 은의 가격에 대한 금융비용(Lease Fee)을 수입자가 지불함. 새 촉매의 생산에 있어서 폐 촉매의 추출로 충당이 되지 않은 은(62,000toz)의 가격을 구매자가 별도 지급함.
○ 은 촉매제조시 사용되는 은 중 수입자가 송부한 폐 촉매에서 추출할 은 가액과 관련한 이자비용인 Lease Fee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은 가격과 동일한 단가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회 신
○ 은 촉매수입과 관련하여 귀사가 판매자에게 송부하여 준 폐 촉매는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요소에 해당됨.
○ 이 가산요소에 대항하는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폐 촉매를 생산자에게 송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폐 촉매의 경제적인 가치, 폐 촉매로부터 은을 추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Lease Fee 명목으로 귀사가 지불하는 금액 등을 합하여 계산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증빙하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자료가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9조의 4내지 제9조의 8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세법 제9조의 8을 적용하여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가 은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한 단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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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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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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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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