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임대계약서에 표기된 보험가입금액 USD1,600,000과 임대기간 6년간 지급할 총예상임차료(USD2,760,000)에 구매선택권 행사시 지급할 금액을 합한 것 중 어느 것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 임대기간(6년)이 만료되면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는 일차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음(임대계약서 제14항).
■ 회 신
○ 보험가입금액 USD1,600,000에 대한 검토
- 임대계약서에 표기된 보험가입금액 USD1,600,000은 장비의 손해나 손상 발생시 장비의 교체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장비 자체의 가격이 아니므로 "임차료의 산촐 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동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임차료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검토
- 질의물품은 제작된 지 20년이 지난 중고 헬리콥터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내용연수는 이미 경과하였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임대사용 중에 있고, 임대기간 만료 후 구매선택권이 있는 등 질의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은 아직 경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라 임대가간 중 총예상임차료 USD2,760,000와 구매선택권 행사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및 시행령 제3조의 11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1 및 사례연구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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