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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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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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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고 임차수입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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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442 (결정일자 : 2002-10-07) |
| 내 용 |
■ 질 의
중고 임차수입 준설선의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이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1. 과세가격결정방법 적용 순위
(갑론) :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중고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 제1항 제2호 괄호 안의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동호의 본문의 내용에 관계없는 별도의 독립된 내용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동 고시 제5-4조 제1항 각호의 가격은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을 제출하는 경우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을론) : 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 결정
○ 동 고시 제5-4조 제1항 제2호 괄호 안의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동호의 본문에 한정되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동 고시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제3호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2.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중고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갑론)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 적용 불가능
○ 본 질의회신에서 중고 준설선의 경제적 내구연한은 선박기관의 내구연한인 20년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였으므로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중고 준설선(선령 29년)은 동 고시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이 불가능함.
○ 또한 동 고시 제5-4조 제2항에서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령 20년이 경과한 준설선은 동 고시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등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을론) :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 적용
○ 기관의 내구연한 20년을 기준으로 중고 준설선에 대한 경제적 내구연한을 산정하면, 기관의 사용기간이 19년, 20년인 중고 준설선은 경제적 내구연한이 각각 1년, 0년이고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제적 내구연한이 없으므로 지급하는 총 임차료만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동 고시 제5-4조의 규정 적용).
■ 회 신
1. 과세가격결정방법 적용 순위
○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할 수 있음 (참조 종합심사 47400-401, '02.9.11.)
2.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중구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임차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고물품의 경우는 동 고시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한 중고선박의 경우 우선 동 고시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되,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음
○ 만약, 제5-4조 제1항 제3호의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경제적 내구연한에 대하여는 공인 감정기관의 별도 감정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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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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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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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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