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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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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고 임차수입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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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442 (결정일자 : 2002-10-07) |
| 내 용 |
■ 질 의
중고 임차수입 준설선의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이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1. 과세가격결정방법 적용 순위
(갑론) :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중고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 제1항 제2호 괄호 안의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동호의 본문의 내용에 관계없는 별도의 독립된 내용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동 고시 제5-4조 제1항 각호의 가격은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을 제출하는 경우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을론) : 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 결정
○ 동 고시 제5-4조 제1항 제2호 괄호 안의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동호의 본문에 한정되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동 고시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제3호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2.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중고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갑론)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 적용 불가능
○ 본 질의회신에서 중고 준설선의 경제적 내구연한은 선박기관의 내구연한인 20년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였으므로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중고 준설선(선령 29년)은 동 고시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이 불가능함.
○ 또한 동 고시 제5-4조 제2항에서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령 20년이 경과한 준설선은 동 고시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등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을론) :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 적용
○ 기관의 내구연한 20년을 기준으로 중고 준설선에 대한 경제적 내구연한을 산정하면, 기관의 사용기간이 19년, 20년인 중고 준설선은 경제적 내구연한이 각각 1년, 0년이고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제적 내구연한이 없으므로 지급하는 총 임차료만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동 고시 제5-4조의 규정 적용).
■ 회 신
1. 과세가격결정방법 적용 순위
○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할 수 있음 (참조 종합심사 47400-401, '02.9.11.)
2.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중구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임차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고물품의 경우는 동 고시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한 중고선박의 경우 우선 동 고시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되,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음
○ 만약, 제5-4조 제1항 제3호의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경제적 내구연한에 대하여는 공인 감정기관의 별도 감정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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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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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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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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