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석유화학공업용 촉매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고 촉매임차료와 특허사용료를 지급
- 공정특허료는 촉매수입 후 15년 동안 판매수익의 일부를 분기별로 지급하므로 촉매의 수입신고 시에는 특허료를 확정할 수 없음.
- 촉매는 15년 동안 수출자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 시기는 유동적임.
- 임차료 지급에 관한 이자율은 정하지 않았으나 연체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정해져 있음(LIBO 기간금리 +3%)
○ 질의내용
- 촉매와 관련한 로열티를 수입 후 15년 간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 촉매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촉매의 경제적 내구연한은 ?
- 임차료의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이자율 적용은?
■ 회 신
○ 결정
- 임차촉매의 과세가격은 수입 후 5년간 지급하는 촉매임차료, 반환 시의 촉매 가치, 5년간의 로열티를 합한 금액에서 계약상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운임 보험료 등 제 비용을 합한 금액임
○ 이유
- 로열티는 촉매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므로 촉매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촉매의 총 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촉매의 경제적 내구연한을 5년으로 정하는 경우, 로열티의 과세 대상기간 역시 5년으로 하여 동 기간 동안의 예상 로열티의 총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한다면 확정신고가 가능함
- 수입자는 임차기간인 5년 만료 이전에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5년간의 임차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점, 통상의 교체기간이 4~5년에 1회인 점을 볼 때 경제적 내구연한은 최대 5년으로 볼 수 있음
- 임차료의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이자율은 임차계약에 있는 경우에는 동 이자율을 우선 적용하는바, 동 계약에서 수입자가 임차료를 연체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 이자율을 우선 적용함 (연간 LIBO금리+3%)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5조, 시행령 제2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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