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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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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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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차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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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718 (결정일자 : 2004-09-30)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미국의 수출자와 윤활유 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에 대한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촉매를 수입
- 수입자는 촉매의 제조를 위하여 백금 및 팔라듐 등 귀금속을 구매하여 수입자 자신의 소유인 상태로 수출자(제조자)에게 제공하고, 수출자는 귀금속과 제올라이트(zeolite), 알루미나(alumina) 등을 혼합하여 촉매를 제조·수출
- 수입자가 동 촉매를 사용하고 나면 촉매의 효용은 없어지나 백금의 가치는 그대로 존속(귀금속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수출자에게 있으나 귀금속의 소유권은 여전히 수입자에게 있음)
○ 질의내용
- 수입자가 수입 촉매의 임차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수입 촉매의 개발비, 임차료, 권리사용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쟁점)
-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적 내구연한의 적용(제2쟁점)
-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연이율의 적용(제3쟁점)
■ 회 신
[쟁점1]
○ 결정
- 당해 촉매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발비 또는 권리사용료가 아닌 임차료로 보아야 한다.
○ 이유
- 수입자는 촉매 임차 계약에 의하여 촉매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계약에 의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입자가 당해 촉매에 대하여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촉매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
- 당해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촉매의 개발비 또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추정에 의한 것일 뿐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타당한 주장이 아님
- 수출자가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귀금속으로 촉매를 제조하여 이를 수입자가 임차한다면 전체 임차료에 귀금속 부분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관세평가 목적상 이를 따로 취급하지 않고 임차료로 취급하므로 본 건 임차료만 개발비나 권리사용료로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따라서 당해 지급 금액이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금액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여 당해 촉매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쟁점2]
○ 결정
- 특정 촉매의 경우 최소 임차기간 후에도 계속 임차하면 추가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도 최소 임차기간(4년)의 임차료 총액에서 그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가격(현재가격)을 가산하여야 한다.
○ 이유
- 특정 수입 촉매는 4년을 초과하여 사용할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 최저 임차료 총액은 4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임차료가 제외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해당 촉매를 4년을 초과하는 미래의 시기까지 사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며, 계속 사용 여부는 촉매의 수율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촉매의 경우 4년(최저 임차료 총액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그 초과 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 또는 사용가능 기간에 포함하여 임차료 총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3]
○ 결정
-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이자율은 당해 계약 불이행 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이유
- 당해 임차료에 임차기간 동안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하는 경우에 그 환산 이자율은 계약서에 기재된 이자율을 최대한 반영한 이자율이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임차계약에서도 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이자율이 명시될 이유는 없음(계약불이행 시의 이자율과 금융리스에 있어서의 이자율은 명시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수입 촉매의 임차계약서에는 당해 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원용하여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고시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현행 이자율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계약서에서 계약불이행 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행 이자율과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당해 계약불이행 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 가격을 계산하여 이를 가산하는 것이 적정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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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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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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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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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