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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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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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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차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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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718 (결정일자 : 2004-09-30)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미국의 수출자와 윤활유 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에 대한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촉매를 수입
- 수입자는 촉매의 제조를 위하여 백금 및 팔라듐 등 귀금속을 구매하여 수입자 자신의 소유인 상태로 수출자(제조자)에게 제공하고, 수출자는 귀금속과 제올라이트(zeolite), 알루미나(alumina) 등을 혼합하여 촉매를 제조·수출
- 수입자가 동 촉매를 사용하고 나면 촉매의 효용은 없어지나 백금의 가치는 그대로 존속(귀금속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수출자에게 있으나 귀금속의 소유권은 여전히 수입자에게 있음)
○ 질의내용
- 수입자가 수입 촉매의 임차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수입 촉매의 개발비, 임차료, 권리사용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쟁점)
-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적 내구연한의 적용(제2쟁점)
-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연이율의 적용(제3쟁점)
■ 회 신
[쟁점1]
○ 결정
- 당해 촉매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발비 또는 권리사용료가 아닌 임차료로 보아야 한다.
○ 이유
- 수입자는 촉매 임차 계약에 의하여 촉매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계약에 의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입자가 당해 촉매에 대하여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촉매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
- 당해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촉매의 개발비 또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추정에 의한 것일 뿐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타당한 주장이 아님
- 수출자가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귀금속으로 촉매를 제조하여 이를 수입자가 임차한다면 전체 임차료에 귀금속 부분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관세평가 목적상 이를 따로 취급하지 않고 임차료로 취급하므로 본 건 임차료만 개발비나 권리사용료로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따라서 당해 지급 금액이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금액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여 당해 촉매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쟁점2]
○ 결정
- 특정 촉매의 경우 최소 임차기간 후에도 계속 임차하면 추가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도 최소 임차기간(4년)의 임차료 총액에서 그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가격(현재가격)을 가산하여야 한다.
○ 이유
- 특정 수입 촉매는 4년을 초과하여 사용할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 최저 임차료 총액은 4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임차료가 제외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해당 촉매를 4년을 초과하는 미래의 시기까지 사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며, 계속 사용 여부는 촉매의 수율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촉매의 경우 4년(최저 임차료 총액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그 초과 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 또는 사용가능 기간에 포함하여 임차료 총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3]
○ 결정
-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이자율은 당해 계약 불이행 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이유
- 당해 임차료에 임차기간 동안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하는 경우에 그 환산 이자율은 계약서에 기재된 이자율을 최대한 반영한 이자율이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임차계약에서도 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이자율이 명시될 이유는 없음(계약불이행 시의 이자율과 금융리스에 있어서의 이자율은 명시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수입 촉매의 임차계약서에는 당해 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원용하여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고시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현행 이자율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계약서에서 계약불이행 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행 이자율과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당해 계약불이행 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 가격을 계산하여 이를 가산하는 것이 적정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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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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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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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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