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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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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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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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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가격이 선적지에서의 거래가격인지 실제 구매가격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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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3-7호 (결정일자 : 1997-06-10)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물품을 구입당시에 도장 상태의 결함 등을 이유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였으며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사실을 일본 현지의 공증을 거쳐 주일한국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에서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인 제출가격을 기초로 하여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관세평가협약의 일반 원칙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평가방법이라 판단된다.
[이 유]
1.사실
처분청은 '96.12.26 청구인이 신고번호 010-19-91K-514223-0호로 수입신고한 청구물품('92년식 MERCEDES BENZ 600SEL 4DR SEDAN, 차대번호 571A)에 대하여 미국발행의 자동차 소비자 가격정보 책자인 KELLEY BLUE BOOK에 게기된 유사물품('92년식 MERCEDES BENZ 600SEL 4DR SEDAN, 차대번호 GA57E)의 가격 US$132,650을 적용하여 과세통관한 후, '97.2.25 주일대사관에서 조사하여 통보한 수출국 국내거래가격인 ￥21,030,000으로 과세가격을 정산하여 차액을 추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96-78호) 제5-7조(자동차의 통관) 제5항에 의거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기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신차 출고 이후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9.7.28. 관세청에서 시달된 수입승용차 과세가격 결정지침(평가일 22740-416)에서는 무환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제2평가 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에 의거 결정하되 제6평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수입신고 시점에 구입지에서 거래되는 동형의 신품자동차 거래가격(유효한 자동차가격 안내 책자에 게기된 소비자가격)에서 당해 수입자동차의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수출일(선적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평가협약 제7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이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관세가격은 GATT협정 및 평가협약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입국내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은 제1항에 의한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WCO의 중고자동차의 처리에 관한 연구 1.1의 제19항에서는 관세평가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6방법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자동차에 대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하여 구입후 발생되는 가치감소를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연구 1.1에 대한 보충자료(Supplement to Study 1.1)에서는 수입중고 자동차가 구입 후 해외에서 사용되었다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하여 사용거리 또는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6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계속해서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의 판매로부터 산출된 기타의 가격 즉 수출국내의 일반적인 시장가격이나 또는 판매자가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구매자에게 청약하는 가격은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물품은 수출 판매된 물품이 아닌 무환 물품이므로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어 제1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제2방법 및 제3방법의 적용은 평가대상 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된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바, 개인에 의해서 수입된 중고자동차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제4방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나 제5방법에 의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본건과 같이 개인에 의한 중고자동차 수입의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개인에 의하여 수입되는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대부분의 경우에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물품에 대하여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규정에 의거 미국에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 정보책자인 KELLEY BLUE BOOK상의 유사규격의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신차 출고 이후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통관한 후 관세청의 중고승용차 과세가격결정지침에 따라 청구물품과 동일 모델의 구입 당시의 신차현지거래가격을 일본 현지에서 통보 받아 동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추징 하였는바, 처분청이 관세청의 지침에 의거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일본 국내의 현지 거래가격"은 관세평가협약 제7조 제2항 "다"호에서 규정한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으로서, 이러한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은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동 조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일본 현지의 국내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차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관세평가협약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WCO 연구 1.1의 보충자료에서는 협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6방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배제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협약 제7조 제2항 "다"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은 수출국내의 일반적인 상품가격이나 또는 판매자가 수출국의 국내 시장에서 다른 구매자에게 청약하는 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 조항에서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고, WCO 연구 1.1의 19항에서는 중고수입자동차의 평가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하여 물품 구입후 발생되는 가치감소분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물품을 구입 당시에 도장상태의 결함 등을 이유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였으며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사실을 일본 현지의 공증을 거쳐 주일한국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에서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청구인 제출가격을 기초로 하여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관세평가협약의 일반원칙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평가방법이라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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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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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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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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