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중고 건설중장비 과세가격 |
|
구 분 |
평가일 22740-471 (결정일자 : 1990-10-06) |
| 내 용 |
■ 질 의
중기의 재생 조립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재생재료에 사용하기 위한 실수요자로서 중기의 잔해 등을 00산하 병참재활용기구 00 지역 기관에서 반입하고 그 대금은 000군의 유지비에 사용되기 위하여 00기관에 원화로 지불된 사안에서, 00정부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이 물품의 질의인에 대한 수입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이 물품 등이 중고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출입 별도공고에 의하여 그 공고상 중기관리법 규정의 중기로 수입할 수 없어 단지, 선별적인 부품의 재생 재료에 한정하는 유체동산으로 수입할 때 물품가액이 300만원 이하로 산정되어 당초 중기의 거래가격보다 저하됨으로써 상공부장관이 대한민국과 00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취지를 감안 대외무역법상의 그 재량권 행사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 및 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3-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는바, 이 건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상공부장관의 위 결정취지대로 변질 손상된 유체동산의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중기의 거래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인지의 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하며 거래가격이란 구매자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하는 것임(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따라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평가 대상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인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 동 질의서를 토대로 본건 거래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수입자인 S(주)는 00국 국방성 병참재활용 기관의 000지역에서 크레인 등 중고 건설장비를 국제경쟁입찰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00기관에 원화로 지불하였는바
○ 이때, S(주)가 일본 00지역에서 00기관으로부터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거래가 협약 및 관세법상에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 등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유(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입찰시 구매가격 또는 낙찰자로부터 재구입하는 경우는 재구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제1방법)
○ 그러나, 구입이후 분리작업 등으로 인하여 거래당시의 물품과 동질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관세는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거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시 물품의 상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다시 말하면, 실제지불가격(입찰시 매입가격)은 손상 또는 가치증가된 물품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므로 제1방법은 적용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7(제2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상기 방법에 의하여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때에는 손상 또는 가치 증가된 금액을 당초 거래금액에 가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당초 거래가격에 손상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예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재결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격, 또는 구매자나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 구입이후 개량, 가공 등으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된 상태로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구입가격의 가치증가분을 합산한 금액 또는 가치증가상태의 공인조사(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및 제9조의8, 고시 제5-5조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