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기술제휴사인 미국의 D사로부터 API PUMP 제작과 관련하여 중고목형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입하고 동사의 기술지원하에 국내에서 API PUMP를 연구하여 개발·생산할 예정으로 기술지원대가로 제품생산 및 판매에 따른 순매출액의 5%상당액을 로열티로 지불할 경우
- 과세가격 및 관세산출내역, 통관시 제출해야 할 서류, 통관절차
■ 회 신
○ 과세가격 : 본건 중고목형의 과세가격은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출 할 수 있으며, 제6방법을 적용할 경우 국내 공인 감정기관에서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세 등 산출내역 :
- 관 세 = 중고목형의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가치세 = (중고목형의 과세가격+관세)×부가가치세율(10%)
○ 통관절차 및 제출서류
- 상기물품의 수입통관시 선하증권사본, 송품장(평가가격자료포함), 수입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해당기관장의 중고수입추천서 및 기타 수입승인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수출입승인면제물품 수입통관절차는 일반 수출입통관절차와 같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공항 또는 항구에 입항한 후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하면 세관공무원이 물품검사 후 관세 등 제세를 고지하고 수입자가 동 금액을 은행에 납부한 후 수입면허 하도록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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