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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D건설산업(주)가 '96.12.12일 재수입신고한 중고터널굴삭기 1set는 동사가 리비아 대수로 건설공사에 투입 사용키 위하여 '94.9.3 수출면허를 받아 반출하였던 것으로, 사용완료 후 재반입된 것이나 동 건설장비는 수출면허일로부터 2년경과 후 재수입(2년3월경과)되어 관세법 제34조 제2호에 의한 재수입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경우 동 건설장비의 과세가격은?
■ 회 신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정률법미상각잔액표"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표의 내용연수 및 상각율은 개별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내재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법인세법 및 산업지원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것임. 따라서, 실제적으로 국내의 중고물품이 거래될 때에는 위 법인세법에 의한 장부상의 가치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물품의 기술적용 수준, 상태 등 실제적인 내재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제 거래가격 또는 실제 거래될 가격으로 결정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정한 바대로, 우선적으로 국내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며, 동 감정가격으로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내도매가격을 역산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 고시 별표4 "건설장비류의 정율체감 잔존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시행령 제3조의 11, 고시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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