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중고 건설장비(굴삭기)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관세청고시에 의한 체감율은 다른 법령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와 관련한 적용지침을 시달 요청.
■ 회 신
○ 중고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내용연수 적용지침
1. 중고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에 의거 거래가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함.
2. 관세법 제9조의8, 동법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에 의거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가) 첫째,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이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째,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나) 위 '가'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함.
가)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기준내용연수로 결정하고, 잔존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정률표미상각잔액표"에 의하여 결정함.
나)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제5-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장비류의 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적용할 건설장비별 내용연수는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잔존율은 동 고시 별표4 "건설장비류의 정률체감잔존율" 에 의하여 결정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고시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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