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국내 원양선사가 외국에서 구입하여 조업 시 사용하던 어구(어망)를 수리 차 국내반입을 위하여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기준은?
■ 회 신 ○ 동 건은 수입자가 어구를 해외에서 구입, 사용 후 국내에서 수리 차 수입신고하는 경우(가정)로서 구입당시 물품(신품어구)과 수입물품(중고어구)이 달라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제2 ~ 5방법도 당해 물품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므로 제6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인 상기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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