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ㅇ 거래 내용 -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중고 자동차를 낙찰 받아 수입하고자 함 ㅇ 질의 내용 - 이런 경우 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가격이 있는 책자(예:블루북)의 자동차 신차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회 신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므로 당해 거래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거래로서 판매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구매자의 실제지급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이와 관련하여 구매자인 우리나라의 수입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경매에 직접 참가하여 낙찰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낙찰 가격이 실제지급금액이므로 당해 판매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당해 낙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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