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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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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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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손상(사고)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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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341 (결정일자 : 2003-07-03)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A사는 주로 승용차를 가공, 수리, 정비하고 있으며, 중고 손상(사고)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수입하여 정비공장에서 수리 가공을 거쳐 완벽한 차량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함.
- 수입하게 될 손상(사고)차량은 일본 경매 시장에서 경매 낙찰에 의하여 구입하게 되며, 경매물건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하여 제시된 차량의 종류, 연식, 배기량, 손상(사고)정도, 가격 등 공개된 자료를 확인한 후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 받아 수입함
- 동 수입차량의 수입신고시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출력한 경매낙찰 가격표, 차량명세서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함
ㅇ 질의 내용
- 위의 경우 차량에 대한 손상 정도와 가격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자료를 제출시 동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 회 신
ㅇ 구매자인 우리나라 수입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해외의 인터넷 사이트 경매에 참가하여 직접 낙찰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낙찰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낙찰 받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경매의 낙찰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당해 수입물품이 중고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당해 중고 물품이 낙찰 당시의 손상 또는 파손된 상태대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손상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감소된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관련규정
관세법 제35조, 고시 제5-5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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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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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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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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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