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8Bit 컴퓨터를 카다로그상 표준가격(희망 소비자가격)인 26만엔의 절반가격인 ￥128,000에 구입하여 휴대반입시의 과세가격 여부 및 동 휴대품 통관에 관한 기준 및 가격입증 제출서류는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L/C 방식 등 정상적인 무역거래방식의 경우에는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나, 기증물품, 임차물품,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와 같이 실제지급금액이 없거나 세관당국에서 실제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수입실적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 이때,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수입실적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고인에게 구입가격을 제시하게 하고 동 가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며,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가격을 불인정하고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또는 국내도매가격에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동 건의 경우 휴대반입하려는 8Bit 컴퓨터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이 제시하는 구입가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구입한 가격이 정당한 가격인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품명, 규격, 구입일자, 구입가격이 명시된 물품구입영수증 등의 제출이 필요함. 다만, 이 증빙자료에 게기된 가격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의 기술한 방법에 의하여 다른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고시 제5-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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