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12-02-07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 자동차 양허유형 및 협정세율 현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2011-10-26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관세청공지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3호 2011-09-30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특례
관세청안내 2011-11-07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ICC Publication 2011-01-01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8-06-0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1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9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예규 제210호 2020-07-22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령-10...84호 2014-03-31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9호 2020-07-22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2호 2020-07-22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7호 2020-07-22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2호 2020-07-22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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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무환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소매가격 적용 가능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92 (결정일자 : 1991-04-01)　
내     용 ■ 질 의
비 정상적 수입물품인 무환물품은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소매가격의 적용 가능 여부

■ 회 신
○ 국내소매자가격에는 수입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제세, 판매경비 및 이윤 (수입업자 이윤, 도매업자 이윤 및 소매업자 이윤) 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는 불합리한 가격임.
○ 따라서 국내소매가격을 무환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은 WTO 관세평가협약, 관세법 및 고시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2호, 고시 제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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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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