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수입자(주)B사는 기술제휴사인 핀란드 A사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반입된 Milling Machine이 성능 미달로 계약조건이 상이하여 무환으로 재반입된 대체품으로서 과세가격 결정 여부
■ 회 신 ○ (주)B사가 '93.7.16 무환으로 수입신고한 Milling Machine의 과세가격은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제1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제2방법 이하 제6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함. ○ 제2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적용할 수 없어 제6방법에 의하여 동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동 물품이 최초 수입물품의 대체물품임을 감안,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4조 제1항 제1호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경우 평가된 물품의 수출일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성 있게 해석하여 최초의 수입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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