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인터넷을 통하여 선글라스 1개를 40% 할인가격으로 구매하였는바, 판매자가 물품과 함께 송부한 Invoice상에 할인 전 가격과 할인후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동 물품의 항공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과세가격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별송품 등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등을 기초로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 - 3조).
○ 동 건 신고인이 제시한 송품장(Invoice)상의 할인후의 금액은 인터넷상의 공개된 가격으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판단되므로(단, 일시적인 가격할인은 제외), 할인후의 물품가격과 송품장상에 기재된 동 물품의 운임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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