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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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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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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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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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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93호 (결정일자 : 1995-02-24) |
| 내 용 |
■ 질 의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 회 신
○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6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시 제5-11조에 규정되어 있음
○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 8에서 규정하는 방법(제1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므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물품이 있음에도 동 방법의 적용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시가역산방법(제6방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변질 또는 손상물품, 여행자 휴대품 등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고시 제5-2조 내지 제5-10조의 해당규정을 적용함.
○ 그러나,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6방법(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당해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2)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3)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참고로, 제6방법중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나, 적용세율의 변동이 있어서 범칙당시 이전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던 품목이 범칙당시에는 특별긴급관세 또는 양허관세 등 기본세율보다 높은 고관세율이 적용되어 동 고관세율이 부과되어 수입한 실적이 없고 이에 따라 동 고관세율이 반영되어 있는 국내도매가격을 포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 적정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원리상 기본관세율이 반영되어 있는 국내도매가격을 조사하여 역시 동 기본관세율에 해당하는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역산시에는 특별긴급관세 등 고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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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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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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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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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