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에서는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되어 국내에 인취 된 바 없어 수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상 인취라 함은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단순히 물리적으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절차를 거쳐 외국물품을 세관의 구속으로부터 해제시켜 수입자가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사용·소비하는 시점에서 수입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보세공장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주 문]
○○세관장이 1999.5.21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도분 관세 993,752,040원, 부가가치세 1,407,002,420원(내역 별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1984년 이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포토마스크 (PHOTO MASK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반도체 제조용의 원재료로서 과세유보 상태로 반입·사용하였다. 처분청은 1999.5.21 쟁점물품은 반도체를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7.3.11부터 1998.10.10기간중 반입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1,296,840,130원, 부가가치세 1,844,888,920원 합계 3,141,729,0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1999.9.22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관세 303,088,090원, 부가가치세 437,886,500원을 경정 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1)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경우 이를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보세공장용 원재료인지 여부
(3)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4) 이 건 과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조【 정의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수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 하는 것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 제98조 【보세공장】제1항에서 『보세공장이라 함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외국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반도체의 원재료로 보아 과세 보류하고 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후 궁극적으로는 폐기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청구법인에서는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되어 국내에 인취 된 바 없어 수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상 인취라 함은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단순히 물리적으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절차를 거쳐 외국물품을 세관의 구속으로부터 해제시켜 수입자가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사용·소비하는 시점에서 수입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보세공장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98조 【보세공장】제1항에서 『보세공장이라 함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96-37호, 96.6.24) 제11조 제1항에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보세작업을 할 수 있는 원재료로 ①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포장재포함) ② 제조·가공하는 물품에 직접 사용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석영유리판에 크롬재질의 인쇄회로 패턴(반도체칩 설계)을 증착한 것으로 각 조당 20장내지 30장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웨이퍼와 리드프레임등과 더불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로,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크린닝된 웨이퍼를 석영판속에서 1000℃ 이상 고온처리한 후 산소와 반응하여 웨이퍼 표면에 실리콘 산화막을 만들어 감광액을 도포시킨 뒤, 그 위에 회로가 설계된 쟁점물품을 올려놓고 반도체 제작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외선을 주사하여 노광시키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사진원판으로 표준품의 규격은 15O×150×5㎜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에서는 쟁점물품은 반도체의 각 세대의 종류별로 약 20-30 장정도가 공정에 투입되는데 개발단계에서 15일마다 새로운 포토마스크가 투입되고 기존의 포토마스크가 폐기되며, 라이프 사이클 및 새로운 버즌 업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며, 그래서 1999년의 경우에도 8종의 반도체 개발과 생산에 쟁점물품이 약 2200여장이 소요된 사실만 보아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해당 공정에만 국한해서 직접 소모되지 않는다고 소모성이 없다는 과세근거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 공업진흥청의 기준소요량 고시(공업진흥청 제81-2491호, 82.1.25), 수출용 원자재 단위소요량책정통보 (경기도 수공 28101-5197, 85.6.28)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관세법상 과세유보상태로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대하여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포장재 포함), 제조·가공하는 물품에 직접 사용하는 소모용 보조원재료로서 세관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반도체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반응 등으로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니며, 반복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손실되지 않고 단지 기술발전이나 대체품의 출현으로 사용가치가 상실되는 것으로 소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도체 제조시 상당기간 계속하여 반복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2) 관세법 제2조의 2【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금지의 금지】제1항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1984년부터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고 수출용 반도체 소자류, 컴퓨터 및 동 부분품등을 생산하면서 쟁점물품, 웨이퍼 등을 보세공장원재료로 반입·사용하였다고 수출용 원자재 단위소요량책정통보 (경기도 상정28101-1451, 87.8.22), 보세공장실소요량계산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반도체 보세공장 관할 세관에서 쟁점물품을 15년 이상 반도체 원재료로 과세 유보한 상태에서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반도체를 생산하여 수출하였다면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조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6누92, 1987.5.26판결 외 다수 같은 뜻).
그러나 이때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묵시적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다(대법원 81누266, 1984.12.26 판결 같은 뜻)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추징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84년부터 15년간 반도체등을 생산하기 위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고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8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의하여 보세공장원재료로 과세유보상태로 반입하였고, 구 공업진흥청의 기준소요량 고시(공업진흥청 제81-2491호, 82.1.25)와 수출용 원자재 단위소요량책정통보 (경기도 수공 28101-5197, 85.6.28, 경기도 상정 28101-1451, 87,8,22)등 유관행정기관에서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특히 처분청에서는 1992년부터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의 원재료 및 수출용원재료등에 대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하여 쟁점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어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하며,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 등 관세법 제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한다(국심 97관10, 1997.8.5)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8.10.14 관세청에서 "포토마스크(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하더라도 수입통관 후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날이후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의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 생략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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