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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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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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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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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88호 (결정일자 : 2003-08-30) |
| 내 용 |
[결정요지]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물품]
Excavator
[주 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청구 경위
청구인은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하여 생산된 쟁점물품을 완제품에 대한 국내판매가격이 미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2.1.9.부터 2002.10.31.까지 428차례에 걸쳐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추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확정되면 동 가격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내국물품의 구입가격에 가공비(내국작업비용)가 포함된 가격을 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이에 따라 확정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수정신고 하였고, 통지세관은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던 중 관세청의 감사결과에 의해,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내국작업 가공비를 제외한 내국물품 구입비용만 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2003.6.11. 차액 관세 등 213,822,02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내국물품의 구입가격에 가공비(내국작업비용)가 포함된 가격을 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2)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하면서 이 건 과세전 통지는 부당하다며 2003.6.26.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 판 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전량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의 경우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품의 가격×외국물품가격)을 (외국물품가격+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나눈 가격으로 하며, 내국물품의 가격은 동 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내국물품가격은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외국물품의 수량과 가격에 상응하는 것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바, ARM·BOOM·FRAME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협력업체에서 철판을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한 후 납품하게 되므로 납품시 물품형태는 ARM·BOOM·FRAME이 되는 것이며 쟁점사항처럼 ARM·BOOM·FRAME을 자체 제작하는 경우는 구입시 물품형태는 철판 상태인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처럼 같은 원재료 가격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신청시 내국물품의 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철판을 구매하여 자체 가공한 가공비용을 가산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여 왔고 이에 대한 세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신고를 통해 처리된 것이고, 이러한 신고내용에 대해 세관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러한 신고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믿었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였음에도 내국물품 가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려 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보세공장에서 내·외국 혼용작업한 물품에 대한 과세시 내국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제2호에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잘못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해 온 것으로, 내국물품의 가격을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려 함은 기존의 해석을 새로이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적용해 온 가격을 추후에 바로잡아 치유하는 것이라는 점과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추후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것 또한 신고인 스스로 신고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수리하는 신고납부 방식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건 과세전통지에서 동 고시의 적용을 새로운 해석에 의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해석의 오류에서 기인한 타당치 않은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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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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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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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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