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00시와 일본의 M사는 전동차공급계약 체결 - 총계약금액중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현물차관으로, 나머지는 M사가 국내업체에 하도급을 주기로 함. - 현물차관으로 공급한 자재는 00시가 수입통관후 국내업체에 무상공급 ○ H정공과 M사는 전동차제작 하도급계약 체결 - H정공은 00시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자재, 국내조달 및 수입자재를 혼용하여 전동차 제작 - 전동차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M사가 H정공에 지불 ○ 이 경우 전동차의 거래가격 및 내·외자 혼용비율 산출방법은?
■ 회 신 ○ 본 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00시가 M사에 전동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총금액(현물차관분 포함)으로 하고 내·외자 혼용비율 산출시 H정공이 00시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자재(실제 발생되어 00시가 부담한 비용 포함)는 내자로 보고 과세가격을 결정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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