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1. 1982년도 일본으로부터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된 시계케이스 원자재 스테인레스 스틸(규격 : 두께 8T, 9T)을 원상태로 계속 보관하던중 1986년 7월 21일 역외가공허가를 득하여 역외반입, 가공한후 스테인레스 스틸(규격 : 두께6T,7T)을 전량 역내반입하여 1986.9.15 역외가공완료신고를 이행했으나
2. 기 역외가공허가를 득한 물품이 가공되어 역내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통관된 동종·동질(규격: 두께 6T,7T)의 내국물품을 가공한 것처럼 역내에 반입하고 기 허가 받은 당해물품(규격 : 두께 8T, 9T)은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에 있음.
3. 이 경우 범칙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어느 시점이며 평가방법은
1) 1982년도 반입신고 당시 과세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2) 역외가공 허가를 득한후 역외에 반입된 당해물건이 국내에서 판매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3) 그외에 다른 평가방법이 있는지 여부.
■ 회 신
○ 동건 과세가격 결정은 고시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제1방법에 의거 과세가격 결정시 수출자유지역내 역외 가공허가를 득한 업체가 동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받은 금액이 거래가격이 되는 것이며,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실적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범칙물품 최초반입시 거래상황(생산자, 품질 및 규격, 거래조건 및 수량 등)등 자료를 첨부하여 본청에 실적가격을 조회토록 할 것.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고시 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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