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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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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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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DOLBY IC 로열티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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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47221-339 (결정일자 : 1993-08-07) |
| 내 용 |
■ 질 의
○ 동사는 미국 DOLBY사와 음향기기의 잡음감소방식에 관한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DOLBY회로를 채택한 음향기기 제품의 판매수량과 회로수에 따라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 로얄티에 대해서는 DOLBY IC를 외국에서 수입시 과세하여 왔으나,
○ '90년 이후 동사 반도체 공장에서 DOLBY IC를 자체개발, 국산화 함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하는 DOLBY IC와 함께 수입, 사용하여 왔는바 <이동으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동이 없음>
○ 상기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DOLBY IC 에 대한 수입신고시 상기 로얄티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DOLBY IC 와 마찬가지로 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 제품과세로서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1방법이하 제6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나 당해 수입물품은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고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으며 또한 국내판매되는 것이 아니어서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5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 제5방법 적용시 00전자가 DOLBY사에 지급하는 로얄티는 산정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과세됨이 타당함.
○ 제품과세로서 내·외국물품 혼용 승인을 받은 경우의 과세가격은 즉, 과세대상 물품의 과세가격 = 제품가격 X 외국 물품의 가격/제조원가이며, 이때 제품가격 결정방법은 상기 제5방법의 경우와 동일하며 외국물품가격은 일반수입 물품과 같이 적용하는 경우에 이 건 로얄티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포함이 됨.
○ 마지막으로 원료과세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반입되는 DOLBY IC에 대한 관세부과는 반입당시 검사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르고, 동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로얄티 과세여부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결정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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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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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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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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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