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 47221-126	1999-03-23
설계도면가격 및 설계용역비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123	1999-03-22
장기재고물품 수입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100	1998-07-07
할인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평가 47221-98	1998-07-06
가격할인 인정 여부
평가 47221-82	1998-06-09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72	1998-05-22
보세장치장 반입후 가격할인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5	1998-03-25
환율상승으로 인한 할인가격의 조정여부
평환 47221-23	1998-01-19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의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환 47221-208	1997-06-23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
평일 47221-45	1996-01-26
선적지연으로 인한 할인금액 과세여부
평일 47221-399	1995-09-07
인터넷이나 모뎀으로 전송되는 SOFTWARE 과세 여부
평일 47221-300	1995-06-20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할인과 거래가격 영향 여부
평가일 47221-288	1995-06-13
할인가격 및 운송비용의 처리
평가일 47221-487	1993-11-23
선불가격 조건 할인시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24	1993-08-03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여부
평가일 47221-250	1993-06-18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평가일 47221-119	1993-03-25
시작차 과세가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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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유지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구 분	평일 47221-498 (결정일자 : 1994-12-09)
내 용	■ 질 의 수출자유지역내에 장치된 물품을 우리나라의 관세선내로 인취할 때의 과세가격 결정은 ? ■ 회 신 ○ 수출자유지역은 관계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우리나라의 관세선 밖에 위치한 외국과 같은 지역으로서 동 지역내에 있는 물품은 외국물품인 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조 참조), ○ 이를 우리나라의 관세선내로 인취하는 행위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평가방법) 내지 제9조의 8(제6평가방법)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고시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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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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